"출국금지, 수사기관이 판단"
권도형 송환 "신속 조치할 것"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8일 박 장관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의 출국금지)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알게 됐다"며 "이의신청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조사도 간단히 받으셨다고 하고,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닌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들었다"며 "그 부분을 감안해서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출입금지가 해제된 것인지' 묻는 말에 박 장관은 "출입국과 관련한 부분의 결론이나 내용은 공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출국금지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놓고도 답변하지 않았다.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호주로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출국금지 해제가 안 된 상황에서 출국이 가능한가. 문제없느냐'는 질문에 "그 내용은 모른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피의자 출국에 대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생각을 묻자 "출국금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처분을 할지는 출입국관리본부에서 검토하고 절차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몬테네그로 포드리고차 고등법원이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한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에 대해서는 "아직 (송환) 통보는 못 받았다"며 "통보받게 되면 외교부·몬테네그로 당국과 협의해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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