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직서 제출, 징계 절차로 수리 지연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두번째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부장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개혁 과정에서 작은 역할을 맡아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했다는 이유로 조국 전 장관이나 이재명 대표의 고초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14회나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4년째 수사와 재판에 인생이 볼모잡혀 있다"고 밝혔다.
총선 출마도 암시했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이 대통령부터 요직을 독점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이 상황이 우리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사람 사는 세상의 모습은 결코 아닐 것"이라며 "검찰은 국민의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고, 검찰개혁은 22대 국회에서 근본적으로 재추진돼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의 시대정신은 검찰에 기반한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엄정한 국민의 심판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검찰공화국 해체 명령"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회복돼야 하고 검찰은 대수술을 거쳐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윤석열 감찰 의혹'으로 해임된 박은정 전 부장검사와 차규근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조국혁신당에 입당하기도 했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2022년 3월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징계 절차가 진행되면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최종 징계 수위 결정을 위한 심의 절차를 중단한 상황이다.
이 부장검사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있다. '윤중천 허위 보고서' 작성 의혹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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