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출범…검사 10여 명 투입
검찰 "수사 대상·포렌식 범위 넓어 지연"
법조계 "수사 난항…언론자유 침해 문제도"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허위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린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한 명도 기소하지 못했다. 정예 검사 여러명을 투입한 특별수사팀까지 가동해 보기드문 언론사 대표 압수수색까지 단행한 데 비해 성적표가 신통치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7일 출범한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곧 출범 6개월을 맞는다.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은 2011년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에서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와 대장동 대출 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서 시작됐다. 2021년 9월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의 인터뷰로 시작된 의혹은 같은 해 10월 경향신문·뉴스버스에서, 2022년 2~3월 JTBC·뉴스타파에서 보도됐다.
보도는 2021년 9월15일 김 씨와 신 위원장이 만나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이 없고, 윤 후보는 조 씨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대화를 나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의혹의 수사 방향을 이재명 후보에서 윤석열 후보로 돌리는 방법으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을 갖고 허위보도했다고 본다.
동시에 검찰은 대선을 8일 앞두고 인터넷매체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의 '최재경 녹취록 의혹' 보도도 허위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해당 보도에는 조 씨의 사촌형 이모 씨와 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이 나눈 대화가 담겼는데,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에 연루된 조 씨를 봐준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검찰은 녹취록에 등장하는 목소리가 최 전 중수부장이 아닌 제3자라고 보고 있다. 이후 녹취록 보고에 관여한 혐의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인 최모 씨와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책연구원 김모 씨,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근무한 송평수 전 대변인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곧바로 JTBC 사옥과 뉴스타파 사옥, 뉴스타파 기자 2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후에는 리포액트 사무실과 허재현 기자의 주거지, 최 씨의 국회 사무실·주거지,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와 뉴스버스 기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특별수사팀을 출범시켜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강수를 뒀다. 언론사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은 보기 드문 일이다.
최근까지도 꾸준히 압수수색과 검찰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아직 구속은 물론 한명도 기소하지 못해 애초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느냐는 말까지 나온다. 특별수사팀은 반부패3부 검사를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중 선거·명예훼손 사건 수사의 전문성을 갖춘 검사 10여 명으로 이뤄졌다. 수사팀의 규모와 인력에 비해 진척이 더디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수사 대상이 다수 언론사이기 때문에 범위와 대상이 많아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의 역할 등을 고려해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물적증거물수집, 관련자 조사를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어 수사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통상 포렌식은 압수 후 3개월이면 마무리된다고 봐야 한다. 검찰에서 추가 자료 확보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혐의 자체는 이미 특정됐기 때문에 공모 여부만 확인하면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많은 검사가 투입돼 수사할 사건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결과 없는 수사가 이어지면서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수사 자유 보장만큼 언론의 취재의 자유도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포렌식 절차 및 관련자 출석 문제 등으로 다소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당시 특정 대선캠프관여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사안의 전모를 규명하는 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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