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충분한 근거 없이 이뤄져"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세계 114개국 의사단체로 구성된 세계의사회(WMA)가 한국 정부에 "의료계 압박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세계의사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를 향해 "일방적인 의대 정원 대폭 증원 결정은 충분한 근거 없이 이뤄졌고 의료계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며 "개인 사직을 막고 의대생들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인 인권 침해로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했다.
루자인 알-코드마니 세계의사회장은 "의료계에 대한 강압적인 조치를 중단할 것을 한국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의, 인권, 윤리적 의료의 원칙은 협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는 전날 경찰이 의협 사무실과 전·현직 간부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자 성명을 내고 "자유와 인권 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의사회장 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9·4 의정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각종 명령과 압수수색 등으로 겁박하고 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자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사흘 만인 지난 1일 이들의 자택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rocky@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