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건강 위협 불법행위 엄정대응"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28일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시한 하루를 앞두고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는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석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월례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의료는 공공재이므로 의료법은 이러한 경우를 상정해 미리 절차를 정해두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의사가 사회적 존경을 받는 이유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기 때문이라며 빠른 현장 복귀를 호소했다. 이 총장은 "의료인이 있어야 할 곳은 진료실‧수술실‧응급실"이라며 "환자와 환자 가족, 그리고 국민 모두 의료인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며 의료인들 또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이 의료현장에 복귀해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고 의료현장을 지키면서 의견을 낸다고 하면 더 진정성이 있을 것이며, 국민과 국가기관은 더더욱 경청하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총장은 전날 수원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의료인 현장 복귀를 요청하며 "절차를 지킨다면 의료법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는 집단사직해 근무지를 벗어난 전공의가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한다면 책임을 묻지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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