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송파구 세모녀 사건' 10주기를 맞아 서울시 대표적 사회복지정책인 안심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 시장은 사건 10주기를 하루 앞둔 25일 자신의 SNS에 이같은 글을 올렸다.
그는 "10년 전 이 사건이 던진 '복지제도 좀 알기 쉽게 해주면 안돼요'라는 묵직한 질문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내가 무능력자라고 증명하는 거 너무 힘들도 자존심 상해요'라는 외침이 들리는 듯하다"고 적었다.
안심소득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도입된 사회복지정책이다. 중위소득 85% 기준액에서 신청자의 소득을 뺀 금액의 50%를 서울시가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 기준을 단순화하고 어려운 형편일수록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라는 평가를 받는다.
오 시장은 "인생의 파도에 밀려 잠시 넘어졌을 때 사회가 손잡아 줄 수 있다면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 영영 스러져 간 사연들이 너무나 많다"며 안심소득 정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누더기가 된 기존 복지와는 결별하고 단순하면서도 든든한 복지를 도입해 세 모녀의 외침에 응답해야 한다"며 "현 복지가 '구식 피처폰'이라면 안심소득은 '스마트폰'이다. 완벽하게 새롭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0년 전 그 때 안심소득이 있었더라면 아마도 세 분은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맴돈다"며 "누구나 불행이 닥치면 약자가 될 수 있다. 그럴 때 복지는 엄마의 품 같아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안심소득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송파구 세모녀 사건은 2014년 2월26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 한 주택 지하 1층에서 박모(당시 60세) 씨와 30대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된 일이다.
당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다가 몸을 다쳐 해오던 식당 일을 못하게 된 박 씨는 70만원이 든 봉투에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라는 메모를 남겼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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