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의회 제출 예산안 전면 공개…알 권리 보장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의회에 제출할 예산안을 전면 공개한다. 금천구청 전경. /금천구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의회에 제출할 예산안을 전면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천구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2일 구 홈페이지에 예산안 전체를 공개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지자체는 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공정한 심사 저해 우려를 이유로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구도 예산안 개요만 공고하고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뒤 홈페이지에 예산서 전체를 공개해왔다.

앞으로는 의회 안건 공고 때 전체 예산안도 함께 공개해 구민들이 예산 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분 비공개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비공개로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보다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 알 권리의 보장 등 이익이 더 크다"며 "구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정보 가운데 정보공개법에 저촉되지 않는 정보는 적극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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