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증여세 탈루 의혹을 놓고 "탈세라는 생각은 한 번도 못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꼼꼼히 살폈어야 했는데 불찰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결혼 후 10년만에 집을 마련했는데 본가보다 처가쪽 도움을 더 많이 받았는데도 제 이름으로 단독 명의를 했다"며 "사실상 재산은 저와 배우자 공유인데, 세법상 기준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논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8년 24억 5000만원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증여세 1억여원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관예우' 논란도 언급됐다. 김 의원이 "검사 생활 때 재산이 6억원 정도였다가 변호사 개업하고 30억원 가까이 버셨는데 누가 봐도 전관예우 아닌가"라고 묻자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는 전관을 이용해 사건 수임이나 처리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재판 지연' 해결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민생사건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4월 총선을 두고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부정 및 반칙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정치인 폭력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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