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폐원 위기…서울시사회서비스원 '풍전등화'

시의회 지원중단 조례 발의
"시민이 납득하는 기능해야"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는 이달 6일 오전 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사원 조례폐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서사원이 출범 5년 만에 해산 위기에 놓였다.

1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국민의힘·강서2)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5명은 지난 5일 서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서사원 지원 조례를 11월부터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조만간 조례 부칙에 '12월 31일까지 서사원 청산 완료'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설립 목적과 달리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조례안은 다음달 20일부터 진행되는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조례가 폐지되면 시가 서사원을 지원할 근거는 없어진다. 예산을 시 출연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상 사실상 폐원 수순을 밟게 된다.

강 의원은 "시 집행부가 대화를 통해 1~2월 중으로 좋은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해서 지난해 100억원 정도를 삭감하려다가 6개월치를 살려줬다"며 "(그런데) 결국 원점에서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은 시민들이 만족하는 수준에서 서로 합의점을 도출하고 납득할 만한 기능을 하라는 거지 폐지까지 갈 생각도 아니었다"며 "유보금이 40억원 정도 있었다는데 공공기관에서 유보금 40억여원을 남겼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는 지난해 7월 25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 권리를 지키기 위해 원청 사용자, '진짜 사장' 오세훈 서울시와 직접 교섭을 통해 담판을 지어야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김해인 기자

서사원은 고 박원순 전 시장 재임시절인 2019년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만든 산하기관이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려온 돌봄 노동자들의 고용안전과 처우를 개선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비효율적인 운영구조와 만성 적자가 도마에 올랐다. 민간에 비해 임금이 과도하게 높고,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지난해 서사원 출연금 168억원 중 100억원을 삭감했고, 올해 예산도 1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런 가운데 조직운영 합리화와 효율화를 위해 노사가 혁신안을 논의했지만 지지부진하자 결국 시의회가 다시 칼을 빼든 형국이다.

반면 노조는 공공돌봄의 가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간과 비교하며 예산의 효율을 따지는 건 모순이며, 월급제를 기반으로 돌봄 서비스를 향상시키며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설명이다.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는 지난 6일 오전 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사원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다. 제대로 자리잡기 전에 예산삭감이란 홍역을 치렀고, 후유증을 느낄 새도 없이 일방적인 혁신안 추진과정에서 나오는 진통들도 상당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시의원들에게 서사원을 더 이상 건들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돌봄노동자들과 돌봄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는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단계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공식입장은 정리되지 않았다"며 "(시의회에서) 지난해부터 문제제기가 이어졌는데 이후 눈에 띌 만한 혁신의 성과가 미미하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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