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 지휘 감독 내용 담은 보도 적시
"고발사주 중대 범죄 가담…엄벌 촉구"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태스크포스(검사범죄TF)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7일 김용민, 전용기 민주당 의원 등은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 임홍석·성상욱 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사범죄TF는 "사건 발생 이후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손준성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점을 보면 고발 사주 사건 초기부터 피고발인 두 사람과의 공모 또는 지시와 묵인 하에 고발 사주가 개시됐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든다"며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고 밝혔다.
손준성 검사장이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당시 상급자였던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검사범죄TF는 고발장에 고발사주 사건 당시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했다고 적었다. 고발사주 사건 실행 4일 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업무추진비로 손 검사장과 오찬을 했던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로 확인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발장이 정치권으로 전달되기 하루 전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60장의 사진을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는 보도 내용도 포함했다.
검사범죄대응TF는 "고발사주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손준성은 임홍석, 성상욱에게 실명 판결문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라며 "임홍석이 2차 고발장의 일부 내용 작성 또는 검토에 관여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은 손준성과 함께 민주주의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고발 사주'라는 중대 범죄에 가담했다"며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손 검사장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 황희석 전 최고위원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장은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당시 여권 인사들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 초안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2022년 기소됐다. 법원은 손 검사장의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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