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무주택 가구 대상…20% 분양가구로 사업성 확보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가 시세의 30~85% 수준으로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어르신 특화 주택을 선보인다.
서울시는 내달부터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인 어르신 안심주택 대상지 모집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19~39세 청년에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처럼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에게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눠서 주변시세 30~85%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년기 가장 무거운 부담인 주거의 안정을 돕는다는 취지다.
특히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대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해 다달이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 부담을 덜어준다.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과 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하고 모든 주거 공간에 턱을 없앤다. 욕실과 침실에는 응급구조 요청시스템을 설치한다.
어르신의 신체와 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와 에어로빅·요가 등을 할 수 있는 생활체육센터, 영양센터 등을 도입해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한다.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입주신청-계약-퇴거까지 전 단계를 섬세하게 돕는 곳이다. 입주 때 보증금 지원 신청과 입주 이후 관리비 상담, 서비스 이용 연계 등 어르신에게 어려울 수 있는 모든 주거지원을 전담한다.
사업성을 확보를 통한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80%는 임대로, 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용도지역도 상향해 법적 상한용적률을 최대로 높인다.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 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최근 금리 인상과 원자재값 폭등에 따른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업 여건을 감안해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 원까지 저리로 지원한다. 대출 금리가 3.5% 이상인 경우에는 이자 차액도 2% 지원한다.
내달부터 컨설팅 지원과 시범대상지 모집에 들어간다. 3월 중으로 조례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4월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 첫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노년기에 쾌적한 주거환경이야말로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라며 "시간이 넉넉지 않은 만큼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어르신 주거 시설을 하루빨리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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