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금융위 MOU 체결…'금융·고용 복합 지원 방안' 발표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앞으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약 26만 명의 무직·비정규직은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는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보다 근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는 24일 부처간 벽을 허물고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경제적 자활을 돕게 된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종합 플랫폼'을 통해 본격적으로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고용지원제도 연계 대상자는 3000명에서 26만 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소액생계비 이용자에 한해 복합 상담을 지원했기 때문에 연간 3000명만 고용 연계 지원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봤다.
금융·고용 간 온오프라인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와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를 금융·고용지원 제도로 상호 연계하기 위한 채널이 없다.
앞으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센터 간 양방향 연계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구축돼 고용복지+센터 방문자는 금융지원제도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자는 고용지원제도를 한 번의 방문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고용복지+센터 내에 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가 설치하고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된다.
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에게 연계되는 고용지원제도의 종류도 다양해진다.
현재 서금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로만 연계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직·이직 희망자에게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청년층에는 청년 특화 고용지원제도를 안내하게 되는데 구직·이직 희망 청년에게는 재학단계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를 위해 마련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구직단념청년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를 별도의 심사 없이 바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고 내일배움카드사업도 자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한다.
이번 금융·고용 복합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시스템도 마련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 이를 서금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준다. 보증료 인하폭은 햇살론 유스 0.5%P,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햇살론15·최저신용자특례보증 등은 0.1%P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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