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습 사건 후 35일 만에 재개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피습 사건으로 지연되던 재판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두 달 만에 법정에서 만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뇌물)를 받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11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지난달 19일 열린 후 이 대표의 피습 사건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입원 등으로 35일 만에 재개됐다. 이날 재판은 지난 기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주신문에 이어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진행됐다. 법정에서 두 사람이 마주한 건 지난해 11월 7일 재판 이후 77일 만이다.
◆ 유동규 "내가 선거 공약 수립" 주장에 이재명 측 '의심'
유 전 본부장은 2010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공약을 자신이 만들었다는 취지로 이 대표와의 친분을 강조했으나 이 대표 측은 증언을 의심했다.
이 대표 측이 "증인이 작성한 공약사항은 어떤 게 있었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1공단 공원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임대주택 짓겠다 미래신도시 사업하겠다 등 쭉 있다. 재개발 리모델링도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의 건설분야 공약은 방대한 영역에 걸쳐서 작성됐는네 증인이 다 작성한 것이냐"고 묻는 말에는 "네. 100개 공약했다"라고 답했다. 이 대표 측이 "증인이 다 한 것이냐"고 거듭 묻자 "네"라고 답했다.
이후에도 이 대표 측은 선거 공약을 유 전 본부장이 만든 것인지 계속해서 추궁했다. 이 대표 측은 "이재명 후보의 주요 공약은 이재명 후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계 전문가, 관련 시민 단체가 종합해서 만들어진 건데, 증인이 다 작성했냐"라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학계가 누군지 말해보라"라며 "건설분야 공무원이랑 둘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된 변호인의 질문에 유 전 본부장은 "그럼 나한테 왜 맡기냐 전문가에게 맡기지", "그러게 말입니다 변호사"님이라고 답답함을 보이기도 했다.
◆ 이틀 연속 먼저 퇴정한 이재명 '기일 외 증인신문'
오후 재판이 시작되자 이 대표는 건강상 이유로 재판부의 허락을 받고 퇴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피고인 없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의 일정으로 재판이 지연될 상황을 고려해 피고인 없이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는 '기일 외 증인신문'을 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재판부는 "항상 이렇게 (기일 외 증인신문을) 하실 것이냐" 물었으나 이 대표는 "가능하면 (기일 외 증인 신문을 하려고 한다)"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출석은 원칙적으로 하셔야 한다"며 "오후에 피고인 퇴정을 허용하고 기일 외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검찰도 "급박하게 어떤 상황인지 확인 못 해서 특별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재정해야 한다.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진행된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에서도 먼저 퇴정했다. 공동 피고인인 김진성 씨가 이 대표에게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며 이 대표가 퇴정한 상태에서 증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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