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판사 출신의 정재민(47·사법연수원 32기) 송무심의관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심의관은 최근 법무부에 사직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준비 중이다.
정 심의관은 이날 <더팩트>와 통화에서 "공식 표명은 지난달 말에 했고, 스스로 주인이 돼 자유롭고 하고싶은 말을 하며 살고 싶어서 법무부를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정 심의관은 2006년 대구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후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주요 과제인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법무심의관에 임명된 뒤 지난해 1월부터 송무심의관직을 맡았다.
송무심의관은 검찰청에 분산된 국가소송 업무를 법무부로 일원화하기 위해 같은해 신설됐고, 그간 비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돼 왔다. 1대 송무심의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김의래 변호사(법무법인 세종·31기)가 역임한 바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출신들이 법무부 주요 보직에 임명되면서 '법무부 탈검찰화'는 사실상 폐기 단계다.
탈검찰화의 상징적 보직이던 법무실장, 법무심의관, 국제법무과장, 상사법무과장 등에는 검찰 출신이 임명됐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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