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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 정부 통계조작 의혹'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조사

  • 사회 | 2024-01-16 14:51

집값 변동률 조작 지시한 혐의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미 전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20년 11월 19일 국회 교통위원회에 출석, 윤성원 1차관과 대화를 하고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미 전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20년 11월 19일 국회 교통위원회에 출석, 윤성원 1차관과 대화를 하고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미 전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조사하고 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송봉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2019년 6월 셋째 주 국토부 직원이 한국부동산원에 집값 변동률이 마이너스로 나오도록 조작을 요구한 것으로 본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실무자에게 이같은 지시를 했다고 의심한다.

감사원은 문 정부 당시 청와대가 고용·부동산·소득 통계를 조작해 발표했다고 보고 검찰에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전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 전 청장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해당 부처의 위치적 특성을 고려해 대전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2017~2021년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고 의심했다.

이후 검찰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를 압수수색하고 강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망할 우려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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