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전국 최초로 재개발과 재건축 가이드 백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 및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조합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까지 제시한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한 운영과 신속한 사업추진에 실질적 도움이 되자는 취지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추진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있었다. 일부 조합 임직원의 부조리한 운영으로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백서는 △정비사업의 이해 △정비사업의 현황 △정비사업의 문제점 △정비사업 조합운영 개선방안으로 구성돼 있다.
정비사업의 이해에서는 정비사업의 정의, 변천사, 유형별 대상지 선정 기준 등을 안내한다. 정비사업 현황에는 서대문구 내 정비사업별 개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현황 등을 상세히 수록했다.
문제점 항목은 사업 추진 단계별 사건과 사고 분석을 통해 정비사업 시행 시 발생하는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고 실제 구에서 발생한 조합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기술했다. 특히 정비사업 비리 대부분이 각종 계약에서 발생하는 만큼 조합마다 다르게 체결되는 국공유지 무상양도 용역계약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조합운영 개선방안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비리 척결을 위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시공자와의 공사계약 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의 지장물 철거 일원화, 정비기반시설 일괄발주 법제화 등을 위한 관련 도시정비법 개정 등을 담았다.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 점검'을 우수사례로 제시한 점이 눈길을 끈다. 구는 담당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매년 실태점검을 벌인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 백서가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에 대한 행정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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