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범 검사도 중징계 청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검사를 상대로 중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김상일 대전고검 검사,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에게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검 감찰위원회 의결에 따른 것이다.
김상일 검사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근무 당시 추석 명절을 맞아 주변 인물에게 22대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사장 경고를 받았다. 이후 사직서를 내고 출판기념회를 열었으나 대검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대전고검으로 전보조치와 함께 추가 감찰을 실시했다. 김 검사는 국민의힘에 입당해 창원 의창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박대범 검사는 지난해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근무 당시 총선 관련 외부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정히 준수하고 작은 논란의 소지도 없도록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라"고 특별지시했다.
특히 SNS 또는 온라인상에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그 밖의 정치적 의사표시 또는 관련 댓글을 게시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출판기념회 등 행사·모임을 개최·참석하거나 당비·후원회비 납부를 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 총장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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