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민등록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기업 접대 의혹과 위장 전입 의혹 등을 받는 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29일에 열린다.
9일 헌재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이 검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하고 최근 국회와 이 검사 측에 통지문을 발송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측의 입장과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검사는 2020년 코로나19로 폐쇄된 용인의 한 리조트에서 대기업 부회장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자녀를 명문 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하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줬다는 의혹도 있다. 처남 골프장에 동료 검사들을 예악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줬다는 의심도 받는다. 경찰의 처남 마약 투약 무혐의 처분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이 검사는 위장전입을 제외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의혹 제기 당시 이 검사는 수원지검2차장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총괄하고 있었다. 현재 대검찰청은 이 검사를 대전고검 직무대리로 인사 조처했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 정지됐다
지난달 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보복 수사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장검사 이후 두 번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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