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5분 발언을 하는 가운데, 김규남 의원 등이 정태익 TBS대표에 대한 발언을 비판하며 '의회 모독 규탄하다!' 문구가 담긴 종이를 부착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년도 서울시 예산이 45조7405억 원으로 확정됐다. 주목을 끌었던 TBS 출연금은 편성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는 15일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

시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약 1조4000억 원 줄어든 45조7405억 원으로 통과됐다. 당초 제출한 예산안 대비 174억8000만 원이 늘었다.

TBS 출연금은 편성되지 않았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4년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같은 해 12월 조례가 공포됐고 시가 TBS를 지원할 근거는 없어졌다.

이에 시는 TBS의 혁신·독립경영을 위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달 6일 조례 시행을 6개월 연기해달라고 시의회에 긴급 요청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연간 예산의 70% 가량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는 TBS는 지난 1990년 문을 연 지 33년 만에 폐업할 위기다.

다만 극적인 반전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다음주 상임위에서 지원폐지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유예로 뜻을 모으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뒤 2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출연금은 추후 추경을 통해 편성할 수 있다.

다른 예산 항목 중 시민 안전 및 범죄 예방 분야는 증액됐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을 담당하는 시 마약예방관리센터 조성 예산은 8억3000만 원 늘어나 35억 원을 확보했다. 스마트 서울 CCTV 안전센터 운영 5억 원,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44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서울의 민생과 미래 투자 예산은 대부분 원안 처리됐다.

월 6만5000원으로 서울권역 대중교통과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운영 예산은 시가 편성한 401억 원 그대로 통과됐다. 한강 수상교통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 예산 208억 원도 원안대로 통과했다.

도심 대개조의 마중물이 될 세운지구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녹지생태 도심재창조 선도사업 예산 9억6000만 원과 서울역 일대를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 관문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예산 3억3000만 원,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공모 관리 용역 예산 2억9000만 원도 각각 편성됐다.

김현기 의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3불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해 민생·안전·교육·미래 가치에 흔들림없는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시와 교육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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