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이신설선 신규사업자 모집…최소비용 보전

BTO→BTO-MCC 사업방식 변경
주무관청 관리·감독 대폭 강화

서울시가 제1호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을 2047년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할 신규사업자 모집에 나선다. 우이신설선 모습.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가 1호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을 2047년까지 운영할 신규사업자 모집에 나선다.

서울시는 7일 신규사업자 모집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우이신설선은 서울 중심과 교통소외지역인 강북 일대를 잇는 도시철도다. 2017년 9월 개통해 현재까지 누적 승객 1억5000만 명을 돌파했다.

예측 대비 부족한 수송인원과 과다한 무임승차 비율에 따른 적자가 누적되면서 사업방식을 기존 BTO에서 BTO-MCC로 변경한다.

BTO는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직접 건설한 뒤 주무관청에 소유권을 양도하면 주무관청이 일정기간 직접 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거두는 방식이다.

MCC는 수익형 민자사업에서 실제 운영 수입이 운영비 등 각종 비용을 밑돌면 그 부족분을 주무 관청이 지원하는 제도다. MCC 방식으로 바뀌면 금융차입금과 대체투자비, 관리운영비 부족분을 시가 부담한다.

사업방식이 변경되면서 기존사업시행자인 우이신설경전철㈜와 협약을 해지하게 됐고 이에 따라 신규사업자를 모집하게 됐다.

시는 우이신설선 신규사업자 모집을 위해 주요 사업시행조건,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했다. BTO-MCC 사업방식 변경,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 안정적 인수인계를 위한 조건 등을 담았다.

먼저 민자경전철 최초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주무관청이 보전해주는 관리운영비를 차감해 지급한다. 아울러 부실경영 등 관리운영비 집행 현황을 점검해 5년마다 적정 관리운영비로 재산정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최소 3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을 정해 신규사업시행자와 기존사업시행자가 안정적으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 사업신청자들에 대한 평가와 협상, 협약안 검토 절차를 진행한다. 이어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7월 중으로 새로운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신규사업자가 선정돼 운영을 개시할 때까지 기존 사업시행자인 우이신설경전철㈜의 운영 의무는 유지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우이신설선은 강북 일대의 주요 교통수단인 만큼 사업 정상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우이신설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해 시민의 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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