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신임 헌법재판소 소장이 정치적 중립에 기초해 재판 독립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취임 일성을 냈다.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소장은 1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이 소장은 "헌법재판소는 창립 이래 줄곧 정치적 중립에 기초해 재판 독립을 지켜왔지만, 높아진 국민들의 기대는 엄격한 성찰과 각오를 요구하고 있다"며 "앞으로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헌재소장으로서 소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인사·운영·심판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장기적·단기적 개선 방안 마련하겠다"며 "재판연구인력의 확충 및 적정한 배치, 연구업무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와 인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 소장은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의례적인 행사를 자제함으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산 시스템의 효율화와 심판규칙 등의 개선을 통해 절차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교육·연수·인사제도의 개선 및 지원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이어 "제가 놓는 발판 하나가 헌법재판소의 미래를 향한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고 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자"고 말했다.

헌재소장의 임기는 헌법재판관과 같은 6년이다. 지난 2018년 10월 18일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한 이 소장은 내년 10월 17일 임기를 마친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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