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비판하는 기고문을 올린 김명석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에 대해 공수처가 감찰에 착수하기로 했다. / 과천=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언론사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비판하는 기고문을 올린 김명석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에 대해 공수처가 감찰에 착수하기로 했다.

30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진욱 공수처장은 전날 김 부장검사 감찰 실시를 인권감찰관에게 지시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30일 자 법률신문 '목요발언' 코너에 기고한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칼럼을 통해 "지금까지의 소회를 말하자면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란 두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며 공수처를 비판했다.

지난달 임용된 김 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과 관련해 여운국 차장이 "‘이게 무슨 직권남용이냐’면서 자신이 미리 찾아놓은 판례 등 직권남용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료들을 A검사에게 건네주며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내부 인사시스템을 두고는 '무원칙 무기준 인사'라며 "검찰에서라면 일어날 수 없는 코미디 같은 일들이 마구 일어나는데 방향을 잡아줘야 할 처장, 차장 또한 경험이 없으니 잘하는 줄 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 제21조(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는 '공수처 검사가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 발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공표할 때는 처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공수처는 "김 부장검사가 기고를 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관련 법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 회부 등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여 차장은 개인 자격으로 김 부장검사를 고소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여 차장은 30일 김 부장검사를 타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했다"며 "근거 없는 내용을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없이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고 공무상비밀을 누설해 개인과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구성원의 사기를 떨어뜨린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욱 처장과 여 차장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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