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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덕흠·野 김철민, 경실련 선정 '불성실·부도덕' 1위 불명예

  • 사회 | 2023-11-28 14:22

자질검증 결과 3건 이상 기준 미달 국회의원 22명
"철저한 공천 심사 및 엄격한 공천 기준 적용해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선정 불성실·부도덕 국회의원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경실련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선정 불성실·부도덕 국회의원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경실련

[더팩트┃박준형 기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선정 불성실·부도덕 국회의원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경실련은 28일 제21대 현역 국회의원 3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질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법안 발의 건수 하위 10명, 본회의·상임위 결석률 상위 10명, 의정활동 기간 내 사회적 물의 등 성실성과 과다 부동산·주식 보유, 전과 경력 등 도덕성을 기준으로 자질을 검증했다.

7개 기준 중 1건 이상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은 총 173명으로 전체의 54.7%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5건은 2명, 4건은 6명, 3건은 14명, 2건은 37명, 1건은 114명으로 집계됐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86명, 민주당이 83명으로 각각 조사됐다. 0건은 143명(45.3%)이었다.

5건 적발된 의원은 박덕흠 의원과 김철민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상임위 결석률 6위(19.8%) △비주거용 건물과 대지 보유 △9억6000만원 상당의 주식 보유 △건설업법 위반 전과 1건이 꼽혔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피감기관 공사수주 이해충돌 의혹 등으로 탈당한 것을 두고 경실련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의원은 건축법 위반 2건, 음주운전 2건 등 총 4건의 전과 경력이 경실련 검증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비주거용 건물과 대지 자산으로 과다 부동산 보유에도 해당됐다.

박정·서영석·김홍걸 민주당 의원과 강기윤·허은아·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총 4건의 검증 미달 사유가 발견됐다. 3건에 해당하는 의원은 설훈·소병훈·이학영·이상민·이용선·문진석·이상직·신정훈 민주당 의원과 김태호·백종헌·이주환·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양정숙·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꼽혔다.

법안 발의 건수 하위 10명의 1인당 입법발의 건수는 6.3건에 불과했다. 부동산 과다 보유 의원은 81명,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 의원은 55명에 달했다. 민주화운동 관련 제외 전과 경력 의원은 47명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각 당에 이번 자질검증 결과를 전달하고 공천배제 기준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공천배제 기준 예외 규정 삭제, 공천 심사자료 투명 공개, 최소 하위 20% 이상 의원 공천배제 등도 제안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제22대 총선에서 각 당은 높은 역량과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공천해 정당한 후보자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 나라의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회적 물의 및 불성실 의정활동, 과다 부동산·주식 보유, 전과 경력 등 부적합한 후보들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공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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