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국제경제학회 연계 안심소득 세션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소득보장 복지 모델인 안심소득의 빈곤 완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24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코리아나호텔 스테이트룸에서 2023 한국국제경제학회 공동 동계 학술대회의 서울안심소득 특별세션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절반을 지원하는 새로운 복지모델이다.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재로 오세훈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세션은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행 1년, 타 도시 소득실험과의 비교'를 주제로 열린다. 해외 타도시 소득실험과 비교를 통해 향후 안심소득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첫 발제는 이원진 한국사회보장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가 소득분배 및 소득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분석 대상은 현행 사회보장제도, 기본소득, 부의소득세다. 빈곤 제거와 완화를 소득보장제도의 일차 목표로 설정했을 때 동일 예산 하에서 저소득층에게 급여를 집중하는 부의소득세가 현행 소득보장제도와 기본소득보다 효과적이라는 내용을 소개한다.
두번째 발제에서는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가 안심소득과 해외소득보장실험을 비교한다. 안심소득을 6개월간 지급한 후 지원가구와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를 비교·분석한 결과 지원가구의 우울감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전국적 의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유수 학회들과 적극 협력해 시범사업 모델을 보완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내달 20~2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안심소득 포럼에서는 안심소득 1단계 시범사업 중간조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한다. 또 오세훈 시장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와 소득보장제도의 미래와 안심소득을 주제로 대담한다.
조미숙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소득 격차 심화와 빈곤이라는 난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시도하고 있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시행 1년을 지나면서 의미있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안심소득이 새로운 소득보장체계로 제도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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