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 출생 미신고 아동' 326건 수사…사망은 15건

245건 수사 종결…8건 기소의견 송치, 237건 불송치·불입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영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326건의 수사를 의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8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 기자회견' /뉴시스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서울 내 영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8건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6월 말부터 최근까지 서울 내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등에서 총 326건의 수사의뢰를 받았다.

이 중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총 8건이다. 245건은 수사 종결했으며, 이 중 237건은 불송치·불입건으로 마무리했다. 나머지 81건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동이 사망한 사건은 15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14건은 질병에 따른 사망이나 아동학대치사 등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1건은 수사 진행 중인 81건에 포함된다"며 "나머지 14건은 수사 처분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경기 수원 '영아냉동고 유기 사건'을 계기로 경기 화성과 안성 등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사고가 잇따르며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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