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시정질문
"TBS 지원폐지 유예 요청, 변화할 기회 주자는 것"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메가시티' 논의에 대해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6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이종배 의원(국민의힘·비례)의 "메가시티가 세계적 추세라고 볼 수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영남과 호남, 충청 등 지역의 변화까지 비슷한 시도를 하는 것이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지방소멸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돼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 시점이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김포 통합 문제로 논의가 시작됐지만 이번 기회에 심도있게 발전적인 방향이 논의돼 과연 지방소멸에도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지, 모범사례가 이뤄질지 모든 걸 포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날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와 논의에서 6~10년 간 '단계적 편입방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는 "단기간 행정 조직상 변화, 재정 배분상 변화가 이뤄진다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예상된다"며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논의하고 또 유예기간을 둬서 되도록 지자체장 임기와 맞추고 그런 완충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에 농어촌 특례전형 폐지 유예와 읍면동 혜택 유지 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이해관계를 일정 기간 완충기간을 둬 최소화하고, 충분한 시간 논의를 거쳐 변화를 안정적으로 유도해 과도기적인 손익을 최소화해보자는 취지의 제안"이라고 말했다.
TBS 지원 폐지 유예 요청을 두고는 "지금까지 이뤄진 조직개편과 혁신을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6개월 정도 변화할 기회를 주고,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영화는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의지을 가진 단체나 재력이 있는 단체가 있어야 가능한 문제 아니겠나"며 "민영화 문제를 포함해 무엇이 제도적으로 편파, 불공정 방송을 원천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내년 1월부터 시의 TBS 출연금을 끊겠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해 11월 통과시켰다. 이에 시는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TBS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았다. 다만 TBS에 준비하는 기간을 준다는 취지로 폐지조례 시행일을 6개월 연기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요청했다.
지하철 안전사고와 관련해 시민들이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금 번호나 직속 핫라인은 연결돼있는데 급박한 상황에는 떠오르는 게 112나 119"라며 "112나 119에 신고되면 해당 기관 상황실에 (공유하는) 공조가 이뤄지는게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는) 직할 지구대로만 가는 수준에 그쳐 중간에서 끊기는 걸로 안다"며 "이번에 경찰과 확실히 공조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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