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발표 후 일제히 성명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정부가 근로시간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히자 양대노총이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3일 성명을 내고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집중적인 장시간노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국민을 우롱하는식의 답정너('답은 정해져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의 줄임말) 설문조사였다"고 정부 발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했다면 설문지 작성 단계에서부터 노사단체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 조사의 내용, 방식, 대상 등을 결정해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성명을 내고 "국민을 우롱하는 식의 설문조사"라며 "(근로시간 개편대상) 업종·직종이 인력난 및 추가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이 나와야 한다. 기존 인력을 장시간 노동으로 쥐어짜는 방식이 되면 악순환만 거듭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근로자 3839명과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 등 총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연장 근로 단위시간 확대'에 동의한 의견은 국민 46.4%, 근로자 41.4%, 사업주 38.2%로 나타났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3월 입법은 주 52시간제 정책과 일부 업종 어려움 등을 세밀하게 헤아리지 못했다"며 "근로시간 개선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노사정 대화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이날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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