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2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 등을 기소하면서 1심이 배척한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위기 내용을 집중 보강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의 영향력 행사는 여전히 모호해 재판에서 입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건넨 배경은 '대장동 사업 관련 의혹 차단용'이라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 씨와 곽 전 의원 부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핵심 혐의내용인 △하나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이탈 위기 △곽 씨에게 성과급 50억 원을 건넨 배경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의 1심 패인은 '컨소시엄 와해' '곽상도 영항력' 입증 부족

앞서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의 이탈 움직임으로 와해 위기에 몰리자 곽 전 의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부탁, 대가로 아들 곽 씨를 통해 뇌물을 챙겨줬다고 보고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거나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 및 뇌물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12월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1심 재판부가 하나은행 이탈 위기 상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만큼 검찰은 이번 공소장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완했다. 공소장에는 2015년 2월 '산업은행 컨소시엄'의 호반건설 김모 상무가 남욱 변호사를 만나 합류를 제안하거나, 하나은행 고위 임원을 상대로 영입 로비를 한 정황이 나타나 있다. 산업은행 컨소시엄 측에서 하나은행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 합류하면 사실상 단독 공모를 통해 이익을 1300억 원 상당 더 키울 수 있다는 '그랜드 컨소시엄' 문건도 제시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 씨가 곽 전 의원에게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김정태 당시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에게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게 공소장 내용의 뼈대다.

다만 실제로 곽 전 의원이 하나금융지주 측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행사를 시도했는지는 공소장엔 빠져 있다. 공소장에 김 씨가 2014년 11월 8일 곽 전 의원 등과 골프를 치며 대장동 사업 관련 이야기를 했고, 곽 전 의원이 "은행이나 금융 쪽에 도울 일이 있으면 이야기해라.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적시돼 있기는 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 이탈 문제 해결을 '곽상도가 해줬다'라고 막연히 말해 왔다는 김 씨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소장에 드러나 있지 않은 증거들을 통해 실제로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얼마나 명확히 입증할지가 관건인 셈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공소사실 구성 요건에 맞춰서 기재한 것"이라며 "김 씨가 하나은행 이탈 위기가 촉발되자 곽 전 의원에게 청탁해 문제를 해결한 것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김만배, 이재명 당선되자 대장동 의혹 제기 우려?

검찰은 또 2016년 4월 곽 전 의원이 당선되자 당시 법조기자였던 김 씨가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각종 편의 제공을 기대하게 됐다고 봤다.

특히 2020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를 확정받으며 차기 대통령 후보로 떠오르자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김 씨는 민간업자들이 천문학적 이익을 챙긴 사실이 알려질까봐 우려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실제로 같은 해 12월 대장동 지역 주민은 성남시에 대장동 개발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지역 언론에서도 관련 의혹이 터져 나왔다.

이에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특위를 구성했고 곽 전 의원은 특위의 위원으로 위촉됐다. 김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한 부동산 특위의 조사 무마 △정치권 및 언론의 의혹제기 차단 △관련 형사 사건에서의 영향력 행사 등 편의 제공을 기대하며 화천대유에 근무하고 있던 곽 전 의원의 아들 곽 씨에게 50억 원의 성과급을 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곽 전 의원 부자와의 합의가 있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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