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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야당 검사 탄핵소추는 수사·재판 방해 의도"

  • 사회 | 2023-11-09 18:19
검찰은 검사 2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야당을 향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이자 법치주의 파괴라고 반발했다./더팩트 DB
검찰은 검사 2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야당을 향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이자 법치주의 파괴라고 반발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검사 2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야당을 향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이자 법치주의 파괴라고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9일 입장문을 내 "민주당의 탄핵주장 사유는, 의혹이 제기된 단계이거나 재판절차에서 다투고 있는 사안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민주당의 반복적인 다수의 검사 탄핵은 제1당의 권력을 남용해 검찰에 보복하고, 탄핵을 통해 검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외압을 가함으로써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인 목적과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을 공격하고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로써 다수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라며 "앞으로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정섭 차장검사는 자녀 위장전입과 처가 관련 의혹으로 검찰 수사와 감찰을 받고 있다. 손준성 차장검사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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