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운영중단" vs "구체적 절차 준비중"
서울시 "민간에 위탁해도 여전히 공공돌봄"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노조 파업이 임박해지면서 공공돌봄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는 30일 어린이집 운영 중단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
서사원은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가 2019년 설립한 산하기관이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려온 돌봄 노동자들의 고용안전과 처우를 개선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였다.
노조와 사측은 서울시·시의회의 예산삭감과 시설 민간위탁 방침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시가 제출한 올해 서사원 출연금 168억 원 중 100억 원을 삭감, 전년도 대비 1/3 수준으로 예산을 확정했다. 서사원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 등을 이유로 들었다.
시는 서사원 측에 완전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전환하는 등 임금 체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서사원은 국공립어린이집 7곳의 위탁운영을 종료하는 등 자구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송파든든어린이집의 위수탁이 종료됐으며, 내년 상반기 강동든든어린이집도 위탁해지한다는 계획이다.
서사원 관계자는 "어린이집 운영 중단은 혁신계획안에 포함된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할지는 준비중"이라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소속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예산삭감에 따른 경영 위기로 노동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해고 대책 등 단체협약 체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또 돌봄의 공공성 및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월급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측이 학부모와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려 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공공돌봄의 권리와 보육교사를 비롯한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등 우리에게 모두 포기할 수 없는 권리"며 "더 나은 돌봄현장을 위해 파업을 통해 잠시 돌봄을 멈추고 우리의 목소리를 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노사 협의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다만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노사가 협의해 어린이집 운영에는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사원 노사가협의를 하고 있어 지켜봐야 한다"며 "파업까지 가게 된다면 최대한 이상 없이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 공적 돌봄을 포기하려 한다'는 노조 입장에 대해서는 "구립시설에서 운영을 서사원에 위탁한 것이었다"며 "민간업자에 위탁을 넘긴다고 해서 민간어린이집인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공공(돌봄)이다"고 설명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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