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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 사회 | 2023-10-20 13:39

이달 초 통계청 압수수색…실무자 조사도

문재인 정부가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중이다. /이효균 기자
문재인 정부가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중이다. /이효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전날부터 이틀째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된 당시 청와대 관련 문건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중 당시 관련 자료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관련자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지난달 대검찰청은 대전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감사원은 청와대외 국토교통부가 2017~2021년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행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청와대가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집값을 비롯해 소득·고용 관련 통계을 왜곡·조작했다는 것이 감사원 주장이다.

검찰은 지난 5일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어 지난 11일에는 2017년 당시 통계청 표본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통계청 과장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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