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현직 교사와 대형 입시학원의 유착 등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김세정 기자

[더팩트 ┃ 조소현 기자] 경찰이 전·현직 교사와 대형 입시학원의 유착 등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이 학원이나 강사들에게 문제를 판매했다고 의심하는 전·현직 교사가 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수사 대상은 늘어날 전망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해 79건, 111명을 수사 중이며 이중 부조리에 연루된 6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111명 중 35명(6건)은 사교육 카르텔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전·현직 교원 25명, 강사 3명, 학원 관계자 7명이다.

현직 교사 22명은 학원에 문항을 판매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 2명은 문항을 사전 유출해 학원이나 강사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능 ‘일타강사’로 알려진 대형 학원 강사에게 수억 원을 받고, 수능 출제 전후 빈번히 연락한 교사 6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특히 경찰은 학원이나 강사들에게 문제를 파는 등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전·현직 교사 700여명의 명단도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의 금품수수 내역을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교육 부조리와 관련해서는 76명(73건)이 적발됐다.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속여 문제집을 출판한 교육콘텐츠 업체 대표, 관할 교육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고 학원이나 교습소 등을 운영한 불법과외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한 연구소는 산업기능요원에게 입시·내신 문제를 출제 및 검토하게 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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