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정감사서 질답…"지난 정부 때 수사 시작"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이 모두 구속할 만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송 지검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에 돌려보낸 것을 놓고 "역대급 꼼수 아니냐"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성됐는데,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은 검찰이 최근 차례로 기소했다. 다만 대북송금 의혹은 현재 수원지검이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하나로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그럴듯하게 포장해 부풀려 시도해 본 것 아니냐"라고 추궁했다. 검찰이 최근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위증교사 관련 혐의를 묶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한 지적이다.
이에 송 지검장은 "그럼 의원님 말씀대로 세 건을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느냐"며 "한 건 한 건이 제 판단으로는 구속 사안"이라고 응수했다.
김 의원이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빈털터리 수사'라고 비판하자 송 지검장은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는 다른 의견도 많이 있다. 의원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맞섰다.
송 지검장은 "모든 사건은 이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 당 대표에 출마하기 전에 이미 지난 정부에서 수사가 시작됐다"며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사실상 배제된 상태에서 이성윤, 이정수 지검장 주도 아래 사건 수사가 진행됐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송 지검장은 수사팀 규모를 놓고도 맞붙었다. 김 의원은 언론 보도를 근거로 수사팀이 50여 명 규모라 주장했고, 송 지검장은 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수사 1부와 3부의 인원이 모두 20여 명이라고 해명했다. 관련 공판은 공판5부에서 담당한다고 덧붙였다. 송 지검장은 "수사팀 규모도 이례적이지 않다.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수사도 담당했었다"라고 말다.
법원의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법원 결정의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며 "사법부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지만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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