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의원 경제·정치 분야 입법 평가
"반개혁 입법 의원들, 공천서 배제해야"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중 이용우·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장 개혁적인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대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낙제점을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의원의 경제·정치 분야 입법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난 2019년 5월1일부터 올해 7월7일까지 3년2개월 동안 발의된 법안 중 경제·정치 분야 5370개 법안을 평가했다. 경실련이 선정한 개혁과제에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개혁'이면 1점, '반(反)개혁'이면 -1점, '중립'이면 0점을 부여했다. 가중점수 10점도 추가로 줬다.
경제 분야에서는 이용우 의원이 18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93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82점)도 상위 3명에 들었다.
이 의원은 66개 발의 법안 중 36개 법안이 개혁적이라고 평가됐다. 경실련은 "이 의원은 재벌 경제력 집중 억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자본시장 불공정 근절 등 다수의 중점 개혁법안 의제에 기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박 의원에 대해서는 "현행 취득원가로 돼있는 주식과 채권 소유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 기준을 시가(재무제표상의 가액)로 변경해 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제고 및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 보유 특혜를 해소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반면 추경호 의원은 반개혁 50점으로 개혁 입법 평가 결과 최하위에 선정됐다. 이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49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33점) 등 순이었다.
추 의원은 63개 발의 법안 중 32개 법안이 '반개혁적'이라고 평가됐다. 경실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중점 반개혁 법안으로 선정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보유와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와 신기술 사업금융업자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해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리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민형배 의원이 92점으로 개혁 입법 평가 1위를 차지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47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42점)도 상위권에 올랐다.
민 의원은 정치·사법 분야에서 104개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중 29개가 '개혁적'으로 분류됐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선거 6일 전에서 1일 전으로 단축하고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등 7개 법안은 가중점수를 받았다.
이탄희 의원은 판결문을 컴퓨터를 통해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2건 이상 중점 반개혁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실련은 "이종배·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은 국회의원의 국회 회의 방해 행위를 국회의 의결로 징계하도록 하고 의원 징계에 대해서는 사법 심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회의 방해 행위를 형사처벌로 명시하고 있는 국회법을 후퇴시켰다"고 꼬집었다.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선거 시기만 되면 국민의 뜻을 대변하겠다고 외쳤던 국회의원들이 당선 후에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나 직역과 사회기득권의 충실한 충복이 되는 세태를 목격해왔다"며 "총선 후보 공천에서 배제돼야 할 의원이 누구인지 선정하고 정당에 이를 전달해 공천 배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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