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남부지검·수원지검 주요 질의 대상 예상
야당 표적·정치수사 공세, 여당 검찰 지원사격할 듯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수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늘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소,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 등 야권 수사가 주요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가 거론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피감기관은 서울·수원고검 및 관할 검찰청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대표를 잇따라 기소했다. 지난 12일에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16일에는 이 대표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A 씨를 가각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직 야당 대표를 비롯해 지난 정부 고위 인사 수사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반부패수사2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씨가 CJ 계열사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강백신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원지검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 대표 측에 '쪼개기 후원금'을 건넨 의혹, 이 대표의 경기 성남 정자동 호텔 개발 비리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은 중앙지검으로 넘겼던 '대북송금 의혹'을 이어 받아 수사한다. 최근에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묵인했다는 의혹도 전담수사팀을 가동해 들여다보고 있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의혹인 정자동·서현동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민주당 의원 및 전 정부 인사와 관련된 3대 펀드 사기 사건(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재수사에 착수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코인 관련 의혹 수사도 서울남부지검에서 맡고 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등을 무기로 검찰이 야권을 겨냥한 표적·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맡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놓고 김 여사 조사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주가조작의 주범으로 지목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기소되고 유죄를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절차를 밟고 있지만 김 여사는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 유죄를 선고받은 권 전 회장의 1심 판결문에는 김 여사의 실명이 37차례 적시됐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원의 이 대표 영장 기각을 부당하다고 비판하면서 돈 봉투 의혹의 핵심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을 두고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서울남부지검의 김남국 의원·라임 사태 수사를 고리로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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