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사법리스크 방탄 위해 정쟁"
야 "동의받을 만한 후보 지명해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여야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의 낙마에 따른 35년 만의 사법수장 공백 상태를 놓고 서로 책임을 추궁했다.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억지로 이 후보자를 낙마시켰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임명동의안 부결은 민주당이 한 것 아니냐. 이를 곡해하는 건 견강부회"라며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이 낙마할 만한 사유였느냐"라고 되물었다.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은 마음에 안들면 제2,3의 대법원장 후보도 부결한다고 겁박한다"며 "중대 혐의가 있는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올인하면서 대법원장을 여전히 정치적 정쟁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은 "이 후보자가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에 소속돼 사법 카르텔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부적격 사유 중 하나"라며 "민판연 출신 다수 대법관이 있었고 헌재재판관도 있는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의원도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거들었다. 김 의원은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상당히 논쟁이 있던 분들에 비하면 이균용 후보자가 이렇게 낙마되는 게 맞는가"라며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처장님도 인사청문회 대상이었는데 본인과 이균용 후보자를 비교하면 어떤가"라고 물었다.
대법원장 공백이 내년까지 이어지면 김선수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을 가능성도 거론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속부하(참여정부 시절 민정비서관실 근무)를 대법관 시키는 그런 정부가 어디있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사전 인사 검증 실패를 문제 삼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이 후보자를 낙마시켰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 "사법부 장기부실을 초래할지 모르는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이라며 "잘못된 인사를 추천하면 바로잡는 게 국회 역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기헌 의원은 "기본적으로 동의 받을만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이 분처럼 굉장히 많은 문제가 거론된 대법원장 후보자가 없었다"고 지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10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재산신고에 빠뜨렸는데도 몰랐던 대법원도 문제라며 이 후보자에 대한 감찰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균용 후보자 인사 검증 책임 소재를 놓고도 따졌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법원은 후보자를 검증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바도 없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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