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출장 기자간담회…"잠실 대체구장, 야구계와 지속 협의"
저출생 극복 위한 이민 활성화는 '양보다 질'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를 두고 "경기도와 인천시가 동참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오세훈 시장은 20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에서 가진 북미출장 동행기자 간담회에서 "(동참) 안 할 수 없을 거다. 어떤 경우에도 동참하는 시기와 시간의 문제일 뿐 거의 100% 동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월 6만5000원으로 서울 지하철과 버스, 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한다고 이달 중순 발표했다. 다만 경기·인천과 협의 문제로 지하철은 일단 서울 안에서 승차하는 경우만 이용가능하고, 광역버스는 이용할 수 없다. 이 계획을 두고 경기도와 인천시는 서울시가 제대로 된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인천은 이미 (버스) 준공영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참하기가 용이하다"며 "그런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아마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거다. 준공영제를 아직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 구조가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버스 회사도 많고 해서 회사별로 노선별로 도시별로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사업부터 동참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한 6개월, 1년 뒤에 순차적으로 동참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전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는 "발표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알려드리고 협의를 시작한 건 과거 전례에 비춰봤을 때 결코 늦게 알려드린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자체 간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미 협의는 시작됐다"며 "앞으로 (시범사업까지) 3개월 이상 남았는데 그 기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범사업부터 함께 꼭 해줬으면 하는게 강한 제 희망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잠실돔구장 건립 계획에 따른 대체 구장 논란을 두고는 "(프로야구) 구단들, KBO와 매우 긴밀한 협의를 해왔다"고 해명했다. 야구계는 대체 구장으로 잠실주경기장을 요구했지만 시는 안전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했다. 또한 야구계는 이 과정에서 협의가 부족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오 시장은 "전혀 협의 없이 마치 우리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됐는데, 당초 돔구장으로 구상이 바뀌게 된 것도 야구계의 염원을 반영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우리가 돔구장 구상을 가졌던 게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협의가 없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어떤 스포츠 게임이 끝나더라도 동시에 문이 4~5개 이상이 열려야 되는데 오로지 1개 내지 2개 정도, 실무적으로 2개도 힘들다고 한다"며 "문을 하나 만들어서 과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저출생 대책으로 대두되는 이민 활성화를 두고는 '양보다 질'이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앞서 여러 차례 이민 활성화 정책을 거론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어느 정도 규모의 이민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저는 양보다 질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 경제에 주름살이 지지 않는 경제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좋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펙을 갖춘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 한국 사회, 한국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 있. 창의적이고 최첨단 하이테크에 종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과학기술 역량을 갖춘 인재상이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기여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이번 출장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를 찾아 고도제한과 관련한 국제기준 개정안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서울에서도 강서구, 양천구 등 공항 인접 자치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이다.
그는 "ICAO에서 기준을 바꾸는 게 확정되고 발효될 때까지 우리가 꼭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번에 했다"며 "제한구역은 금지구역과 평가구역으로 나뉘는데, (기준 개정으로) 평가구역에 융통성이 생기는 거다. 국내적인 해법을 통해 어떻게 하면 조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은 우리 노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오 시장은 "태양광도 쓰고, 지열도 쓰고, 수열도 쓰고 다 써야 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탄소 저감을 하는데 (원전이 아닌) 화석연료를 쓰고서야 해법이 되나"라며 "그래서 탈원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도 지난 박원순 시장 시절의 태양광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었다. 햇빛이 잘 들지도 않는 아파트 저층단지, 임대 아파트 저층단지에 억지스럽게 태양광을 집어넣어 정말 목표지상주의가 가져온 폐해가 많았다"며 "예를 들어 새로 지어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같은 곳에는 태양광도 당연히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활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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