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법무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공동 발표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엄정한 처벌 의지를 드러냈다.
두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두 장관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임금 체불로 인해 국민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제때, 정당하게 임금을 받는 것은 상식으로, 이를 지키지 않는 임금 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 체불의 근절이야말로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동 개혁의 출발이자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이라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런 공통된 인식 아래 산업 현장의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임금 체불 혐의가 상당한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 기소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던 임금체불이 지난달 말 기준 1조 141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7%(2615억 원) 급증했다. 피해 근로자는 약 18만 명에 달한다.
최근에는 근로자 412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약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가 구속되기도 했다.
올해 1∼8월 임금 체불로 구속된 인원은 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명)보다 3배, 정식 기소한 인원은 165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892명)보다 1.9배 늘었다.
정부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사업장 근로감독도 더욱 강화한다. 건설업, 외국인 등 체불에 취약한 업종과 계층을 중심으로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법 위반 사항은 시정지시 없이 즉시 범죄인지 원칙으로 10월 말까지 전국적인 임금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피해 근로자의 생계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를 통해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에서 '체불 사건 전문 조정팀'을 운영해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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