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범준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하다는 지적에 "상황은 안타깝다"면서도 법원이 검찰 수사권을 상당히 통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한 개인에 대해 1년 반 동안 수없이 다른 내용으로 영장 청구를 했는데 360~370번 정도 발부된 것이 정상적인 수사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법원이) 나름대로 검찰 수사권에 대해 상당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영장이 청구되는 것 가운데 기각되는 것도 있고 발부되는 것도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이 아니냐는 김승남 민주당 의원의 물음에는 "정치는 타협의 미학으로 알고 있어 지금과 같은 상황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의 친분을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김승남 의원은 "후보자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이 '제일 친한 친구의 친구'라 말한 적 있다. 검사 시절에 윤 대통령이 수사 자문을 구한 적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통령 친구가 지명받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삼권 분립 정신이 헌법 정신인데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자신이 적격 한가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받은 뒤 사양한 적 있나"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사양한 적 없다"라고 답했다.

이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 친구라는데 얼굴 몇 번 본 게 친구인가"라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내 친구다, 대통령 친구니까'라는 식의 억측이다. 이 자리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반발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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