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북미 출장 중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개정안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오 시장은 17일 오전 11시 30분(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ICAO 본부를 방문해 살바토레 샤키타노 ICAO 이사회 의장과의 면담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이날 샤키타노 의장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을 환대했고 진지하게 의견을 공유했다. 그는 1951년 제정 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낡은 항공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현재 ICAO에서 안전성 평가와 고도제한 완화 연구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음달 30일까지 회원국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도시 발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일하게 적용 중인 항공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규정 개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샤키타노 의장은 ICAO의 지속가능한 항공을 위한 탄소배출 저감 정책도 소개했다. 단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항공유 확대와 저탄소 항공기 도입, 중장기적으로는 수소 및 전기 항공기, 하이브리드 항공기 도입 등이다.
그는 지속가능한 항공을 위해서는 국가는 물론 지방정부의 노력도 중요하다며 관심을 부탁했고, 오 시장은 ICAO의 의지와 노력에 지지와 동의를 보낸다고 화답했다.
현재 강서구, 양천구 등 공항 인접 자치구는 1958년 김포공항 개항 이후 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서울의 대표 관문지역임에도 상대적으로 도시 발전이 더뎌 지역 내 낙후된 주거 형태가 밀집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지역에 대한 실질적 변경 및 항공학적 예외적 조정을 얻기 위해선 국제기준의 변경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정부-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최근 ICAO에서 항공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전면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시도 2028년 11월 개정 시기에 맞춰 세부지침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 중이다.
시는 ICAO 국제기준 개정 후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조속한 개정 요청 △국토부·강서구청 등 유관기관과 의견 조율 △김포공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위해 도시계획국에 전담팀을 신설해 본격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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