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공수처 고발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 채 상병 사건 당시 함께 수색 작업을 했던 생존자의 어머니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고 채 상병과 함께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렸던 A병장 어머니 B씨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센터와 기자회견을 열고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B씨는 이날 오후 고발장을 냈다.
A병장은 지난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고 채 상병 등과 함께 실종자 수색을 위해 물속에 투입됐다. 당시 구명조끼 등 보호장구는 갖추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채 상병과 물에 빠져 하루 방향으로 50m가량 떠내려가다 간신히 구조됐다.
A병장은 현재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진단받고 입원 치료 중이다. 센터는 그가 본인 잘못이 아닌데도 동료를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과 생사를 넘나드는 사고 경험으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아들은 본인이 생사 갈림길에서 생으로 돌아온 상황이었는데도 첫울음은 '엄마, 내가 채 상병을 못 잡았어'였다. 늘 잠꾸러기였던 아들은 집에 온 하루도 편하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땀을 뻘뻘 흘리다 깨기도 하고 울면서 깨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장성이라는 분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는 현재 군에 있는 장병들과 앞으로 군에 갈 아들들 모두에게 불신만 줄 따름"이라며 "임성근 사단장을 고발한다. 당신이 아들들한테 사과할 시점은 지나도 한참 지났다"라고 말했다.
B씨 법률대리인 군판사 출신 강석민 변호사는 "입수 명령에 따라 물에 들어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왔다. 과실이 인정되면 치사, 치상 차이일 뿐"이라며 "직권남용 역시 성립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임 사단장은 A병장 등 물에 휩쓸렸던 병사들을 단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 외부 전문가를 불러 트라우마를 치유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집체교육 형태로 교육받은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압 의혹에 관계된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 교체 계획을 발표하더니 급기야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교체를 위해 국정감사가 1개월 남은 시점에 개각설이 흘러나왔다. 초유 사태가 벌어지는데도 사단장은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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