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민간경호 서비스를 포함한 안전과 일상회복 지원에 나선다.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직장갑질119, 서울노동권익센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주기 추모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의종 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민간경호 서비스를 포함한 안전과 일상회복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13일 오전 시청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피해자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명시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피해자 전담 지원조직인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 운영과 안전 지원·일상회복 지원 3종이 핵심이다.

앞으로 경찰에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정보제공에 동의한 피해자에 한해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에 피해자 정보가 공유된다. 피해지원관, 사례관리사, 프로파일러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사업단에서는 피해자 상담과 사례회의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민간경호 서비스를 포함한 안전과 일상회복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 스토킹 원스톱 지원 개념도. /서울시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와 민간경호 서비스·이주비 지원으로 피해자의 안전 보장에 힘쓴다. 시가 운영 중인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곳에 긴급주거와 장기주거 2곳을 추가로 확충한다.

민간경호 서비스도 지원한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리가 중요한 스토킹 범죄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 최초로 하루 10시간씩 총 7일간 2인 1조의 경호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추후 경호 범위와 대상 인원을 확대한다.

가해자의 거주지 침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이주비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전문 심리상담부터 법률·소송 지원, 의료비 지원에 이르는 일상회복 3종 서비스를 선보인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는 일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전문 심리상담사가 집으로 찾아가 상담한다.

법률 소송 심급별로 220만 원의 소송비와 의료비를 지원한다. 필요 시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개명 신청 등도 연계 지원하고 긴급생계비와 피해구조금도 지급한다.

오세훈 시장은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던 신당역 스토킹 사건이 일어난지 1년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다"며 "안전보다 더 큰 복지는 없는 만큼 갈수록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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