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에 출석 통보

최근 제3자뇌물 혐의 불구속 입건
백현동 의혹과 묶어 영장 청구 가능성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이 대표가 이번에 출석한다면 다섯 번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제3자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범죄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쌍방울 재판 기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도 17~18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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