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학 1년 후배' 논란에 "그냥 아는 정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23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위해 방문한 대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근에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를 위해 봉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후보자에 불과하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청문과정과 인준 동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면 주제넘은 말이 된다"라고 했다.
그동안 사법부 신뢰 저하와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과 관련한 의견을 묻자 "재판의 공정과 중립성은 어느 나라든 사법제도의 기본이라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다. 이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제 친한 친구의 친구"라며 "당시 서울대 법대생이 160명이었고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은 몇 사람 되지 않아 그냥 아는 정도였다. 직접적인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명했다.
1962년 경남 함안 출신인 이 후보자는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맡았고 2009년 고법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서울남부지법과 대전고법에서 법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이 후보자는 일본 등 해외 법제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3명(이균용·오석준·오영준) 중 한 명이었다.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임명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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