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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들 "폭염대책 무용지물…기후실업급여 도입"

  • 사회 | 2023-08-03 15:07
3일 배달 노동자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이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노동자의 현실에 걸맞는 폭염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장원 인턴기자
3일 배달 노동자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이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노동자의 현실에 걸맞는 폭염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장원 인턴기자

[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배달 노동자들이 정부의 폭염 대책을 비판하며 기후 실업급여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배달노동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가이드가 배달 노동자들에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기후 실업급여 도입 △배달 노동자에게 적합한 온열질환 예방기준 마련 △폭염조치 자동시스템 마련 △도심 내 간이쉼터 확대 등을 제시했다.

구교환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의 특성상 초 단위로 취업하고 실업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과 같은 기후재난의 상황에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실업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위원장은 "지난해 1월부터 배달 노동자들도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를 활용해 기후 실업급여 같은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도로 위에서 일하는 배달 노동자의 특성에 맞는 폭염 기준 및 온열질환 예방대책도 강조했다.

구 위원장은 "배달 노동자들은 위에서 내리쬐는 햇빛에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복사열, 지나가는 차량이 내뿜는 열기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며 "현재 폭염 판단의 기준이 되는 기상청의 체감온도로는 배달 노동자가 겪는 어려움을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10년째 배달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박준성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도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서 플랫폼사에서 권장하는 안전 장구류를 다 갖추면 땀 범벅이 되는 건 기본"이라며 "여름만 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러질지 몰라 긴장이 된다"고 밝혔다.

'더우면 쉬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은 경제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으면 작업중지권조차 쓸 수 없다"며 "월급제인 정규직 노동자들과 달리 일당을 받는 노동자들은 일을 못하면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bastianle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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