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학생인권, 교권조례 따로 발의"
민주당 "논의한 적 없고 의견 다양한 상황"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합쳐 '교육조례'를 만들자고 제안해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교권보호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별도로 준비 중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유보적인 입장이어서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30일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특집 대담에 출연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합쳐 ‘교육조례’를 만들자는 제안을 시의회에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교권이 바로 서야 학생 인권도 바로 세울 수 있다"며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교권 확립과 학생 인권 확립을 함께 담는 교육 조례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개(학생 인권과 교권)를 조화롭게 해 교사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소신껏 교육 현장에 임할 수 있게 하면서도 학생 인권이 잘 보장되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의회가 이에 화답했고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교권보호 조례와 학생의 인권보호와 의무를 동시에 규정한 학생인권보호조례 발의를 각각 준비 중이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교육조례를 따로 만들면 너무 (조례 내용이) 방대해질 수 있어 교권 보호 조례 따로 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조례를 따로 발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7일 정지웅 의원(국민의힘·서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에는 '교원에 대한 예우'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도 명시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와 보호자 및 민원인의 민원 통합관리 방안을 담은 점도 눈에 띈다.
서이초 교사 사망의 원인으로 지목된 악성 민원 대책도 담겼다. 학교장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보호자 및 민원인의 민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제기된 보호자의 민원이 모욕, 명예훼손 등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학교장은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도 규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제안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은 보완할 점이 많다는 입장이다. 교육활동보호 조례는 지난해 9월 입법예고 후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서울시의회 심의만을 남겨뒀다. 그러나 이후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10개월째 진전이 없는 상태다.
학생의 인권과 책무를 함께 규정한 새 조례도 준비 중이다. 최호정 원내대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하면서 학생 인권에만 초점이 맞춰 있다고 봤다"며 "학생인권과 함께 의무도 같이 넣어서 8월 14일 이전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 민주당은 오 시장의 생각과 좀더 차이가 있다.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대문3)은 "시장은 특정 사안에 견해를 밝힐 수 있지만, '조례를 어떻게 만들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오 시장과 논의한 적도 없고, 조례는 의회나 위원회 차원에서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는 수준"이라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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