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quot검단신도시 주차장 붕괴, LH 전관특혜 때문&quot

감사원에 감사 청구…LH "적극 협조할 것"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검단신도시 붕괴사고 관련 LH 전관특혜 실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연 경실련 관계자들이 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황지향 인턴기자

[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검단 신도시 주차장 붕괴사고는 한국토지주택도시공사(LH) 전관특혜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31일 오전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검단신도시 붕괴사고 관련 LH 전관특혜 실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들이 모두 LH 전관 영입업체임을 확인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월29일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에서 건설 중인 한 공공분양주택의 지하 주차장 1, 2층의 슬래브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발주자는 LH고, 시공사는 GS건설이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수의계약, 감리단계에서의 종합심사 낙찰제는 건설공사의 턴키방식의 낙찰자 선정방식과 유사하다"며 "LH 전관들이 평가위원으로 있는 곳의 낙찰률이 80%가 넘는다"고 말했다.

이에 경실련은 감사원에 LH 전관특혜 실태조사를 통하여 전관 영입업체의 공공사업 수주 과점 원인 규명을 요구하는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31일 오전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검단신도시 붕괴사고 관련 LH 전관특혜 실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LH전관특혜의혹 철저히 감사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지향 인턴기자

전관특혜 실태 조사 후에는 LH뿐만 아니라 모든 퇴직 공직자에 대한 전관특혜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감사원에 요구했다.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직접시공제 전면확대 실행방안 수립도 촉구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감사원뿐 아니라) 국회와 정부는 가장 권한이 많지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공공 발주기관에 대해 권한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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