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서울시의회가 개원 1년을 맞았다. 지방의원의 주된 업무 중 하나가 조례안 발의라는 점에서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 건수는 지방의회 역량의 중요한 지표다. 서울시의회 조례 '발의왕'이 누군지 따져보는 게 중요한 이유다. 서울시의회 본회의 모습. /서울시의회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출범 1년을 맞은 11대 서울시의회 조례 발의 건수가 10대 의회의 개원 1년 발의 건수보다 26% 증가했다.

조례 '발의왕'은 박성연 의원(국민의힘·광진2)이었다.

26일 서울시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원 1년을 맞은 11대 서울시의회의 조례 발의 건수는 490건이다.

10대 시의회는 개원 1년 기준으로 388건이었는데 약 26% 증가한 수치다. 9대 의회는 296건으로 더 적었다.

결의안과 건의안 채택 수도 9대 67건에서 10대 39건으로 줄었다가 11대는 다시 71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1년 간 가장 많은 조례를 발의한 시의원은 박성연 의원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총 28개의 조례를 발의했다. 23개를 발의한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그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소속 상임위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관련 조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밀착형 조례를 발의했다.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출범 1년을 맞은 11대 서울시의회 조례 발의 건수가 10대 의회의 개원 1년 발의 건수보다 2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가운데, 김규남 의원 등이 정태익 TBS 대표에 대한 발언을 비판하며 '의회 모독 규탄한다'는 문구가 담긴 종이를 부착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보도자료를 다수 내면서 의정활동 홍보에 힘쓴 의원도 있다. 김경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이 전체 보도자료 2739건 가운데 83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김현기 의장이 78건으로 2위를,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71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2배를 넘는 의석을 확보하며 12년 만에 우위를 되찾았다.

이런 의회 권력 재편을 반영하듯 국민의힘이 1호로 추진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다.

최호정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TBS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을 지속하며 공영방송으로서 가치를 훼손했다며 예산지원 중단이라는 칼을 꺼내들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효력이 발생하는 내년 1월 1일부터 TBS는 시 출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안전, 저출생, 노인 복지 강화 등을 반영한 조례도 여럿 발의됐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서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발의됐다. 주최·주관이 불명확하거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고양이의 식용 금지를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개·고양이 식용금지에 관한 조례안', 한강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발의됐다.

서울 거주 청년들에게 경구용 탈모 치료제 구매비 등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도 눈길을 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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