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에 성명 발표…"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무너진 교권의 회복을 단호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현기 의장은 21일 오후 성명을 통해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젊은 교사가 숨지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시의회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과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애도했다.
이어 "시의회는 이 사건을 비통함 속에서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27일 오전 조희연 교육감을 출석시켜 교육위원회를 긴급 개최하겠다. 관할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학교 현장의 관련 책임 공무원 등에게 사건의 전말을 보고받고, 무엇이 문제인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원점에서 학생인권조례 등 서울교육의 모든 제도를 재검토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공교육을 되살리겠다"며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는 방안을 흔들림없이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종교단체,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폐지 범시민연대가 제출한 조례폐지 청구를 받아들여 올 3월 김 의장 명의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이후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보류된 상황이다.
김 의장은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년여간 활동하면서 서울 교육의 문제점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학생들의 기본인권인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기초학력 조례를 제정했고,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문해력과 수리력 등 평가도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들은 지난 10년 간 서울교육청 공교육이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평가와 함께 서울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엇을 개선해야하는지 시민과 함께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권한을 행사해 서울교육의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겠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20대 교사가 보낸 침묵의 절규에 응답이 되도록 단호하고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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