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적절성 확인…기본계획에 반영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가 거주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 정책효과 검증에 나선다.
서울시는 탈시설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탈시설 장애인 자립실태조사를 다음 달부터 9월까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탈시설은 장애인 거주 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던 장애인이 시설 밖으로 나와 지역사회에 어울려 사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탈시설 정책이 시작된 2009년 이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온 700명이다. 탈시설 입·퇴소 과정의 적절성, 생활 및 건강실태, 탈시설 만족도 등을 확인한다.
조사는 시·자치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조사 전문기관 인력이 2인 1조로 동행해 장애인 가정에 직접 방문하거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면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및 퇴소 과정, 주거환경, 보건의료 및 건강, 일상 및 자립생활 등 6개 영역 35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과 요구를 최대한 직접 듣는다는 방침이다. 탈시설 찬반 측과 중도 측이 같은 인원으로 참여한 협의체에서 제시한 의견을 수렴해 읽기 쉬운 조사표, 점자 조사표 등 장애 유형에 맞는 조사표를 개발해 전수조사에 활용한다.
그동안 시설 생활이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시설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가족의 돌봄부담을 줄이고 장애인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시설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일례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올 2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에서 탈시설을 주장한 반면, 오 시장과 만난 다른 장애인 단체들은 탈시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전수조사로 그간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수립에 반영하겠다"며 "탈시설 장애인과 시설 거주 장애인 모두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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